해외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인 금융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공사의 주식을 수출금융 공공기관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수출신용보증 공공기관(ECA)의 파이낸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주목된다. 공적 수출신용보증 능력이 해외 수주 경쟁에서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부각되자 정부가 해법 찾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31일 지경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비공개 원전 수출금융 대책회의가 열려 석유공사, 광물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주식을 수출신용보증 공공기관(ECA)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안이 논의됐다. 원전, 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수혈하려면 정부 보증이 뒤따라야하는 경우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6일 확정 발표한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 공기업 보유 주식을 수출입은행 등에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대상 공기업이 석유공사, 광물공사, 도로공사 등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석유공사, 광물공사를 관할하는 지경부가 공기업 주식 출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연기금, 생명보험사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 해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제안됐지만 환(換) 위험 헤지 방안 마련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재논의 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고 가운데 1000억~5000억달러만 활용한다 해도 원전 등 해외 사업에 필요한 금융자본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직후에도 같은 의견이 제기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외환 보유액(2915억7000만달러) 규모가 적정한지에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은데다 법률상 투자처도 극히 제한돼 있어 실제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밖에 중동계 자금을 우리나라의 해외 사업 투자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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