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벗어나

올해부터 본격 상승 전망

주택대출 증가액만 4조원

가계부채 곳곳서 경고음

이자만 내는 관행개선 시급



가계부채 문제가 연초부터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향후 잠재적 부실 차단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각 가계가 자체적인 가계 부채 관리 능력을 키워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우려가 커진 가계부채 문제는 올들어서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액(보금자리론 등 포함)은 3조8000억원으로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거래 증가, 낮은 대출 금리, 일부 은행의 영업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는 선진국과 달리 조정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분기∼2010년 3분기 중에도 분기 평균 15조6000억원씩 증가했다.

올해 가계대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금리인상이다. 13일 열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는 0.75~1%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90% 가량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극히 취약한 구조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1년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꼽으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금리가 상승해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된다”며 “한국은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이 30%대로 70%가 넘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 크게 낮은 수준으로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 흔히 권장되는 것이 고정금리 대출이다. 그러나 대출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고정금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8월 14.3%까지 증가했지만 11월에는 11%로 3.3%포인트나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를 감안할 때 장기 대출자가 아니라면 굳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만큼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대출을 고려해보는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 관행도 서서히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거치기간 연장 제한이 기존대출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주택경기부진 등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DTI 규제를 풀고난 뒤 가계부채 증가폭이 더 커졌는데, 현재 금리가 낮아서 원금 안 갚고 이자만 조금 내는 걸로 버티고 있다”며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함께 갚아나가면서 향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0~30년 장기인 서구식 모기지론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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