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은 정부의 물가대책 발표와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겹친다.
물론 의도된게 아니지만 공교롭다.
새해벽두부터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범정부차원의 대처 방안이 13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온통 물가안정에 매달려있어 한은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증폭된다.
당초 1월 동결이 예상되던 기준금리의 전격 인상 전망이 조금씩 늘고 있다.
한은이 이번에 물가안정에 동참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베팅해야겠지만, 한은이 꼭 물가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미치면 헷갈려지게된다.
성장과 가계부채, 인플레 가능성등을 종합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결정과 전망이 쉽지 않은 시점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지난 7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4월 정도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BoA 메릴린치는 다만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이 3.5%로 다시 높아진 이후 한은과 정부 양쪽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각은 매파적으로 변했다”며 “1월이 시기적으로 약간 이르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도 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박희찬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동결 주장의 이유가 작년 12월 금통위에서 시그널이 별로 없었다는 것인데 연초 인플레이션이 기대 이상으로 높고 전달 주택담보대출도 약 5조 증가해서 4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도 인플레이션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예상보다 한 박자 빠른 금리 인상에 베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전문가들도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13일 물가대책에서 전세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전셋값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7조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오는 11일 설 물가안정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뒤 발표할 계획이다.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15개 농축산물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3.9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설을 전후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중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조80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2일에는 종전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름이 바뀐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처음으로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오는 15~18일 인도에서 재무장관회의를, 19~22일 이집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각각 갖는다.
통계청이 12일 ‘2010년 1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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